[허심탄회+]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은 안전해졌을까요?🤷‍♂️

근로자가 사망 등 중대재해를 당했을 경우, 그 사업장의 경영자에게 매우 강한 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시행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3가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신청된 상태😥 법률의 시행령과 해설이 자의적이고 기준이 불분명하여 수사기관에서도 법률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의 법률은 사업장에 발생할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나치게 처벌만 강조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고무적인 방안과 현실적인 법률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자 #기업 #중대재해 #허심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