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 처리 ‘무산’…국회의장 “송구, 8~9일 본회의” [9시 뉴스] / KBS 2022.12.02.

국회는 또 법으로 정해놓은 예산 처리 시간을 어겼습니다. 예산안과 얽혀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도 동시에 미뤄졌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다음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2년 연속 법 위반입니다. 시한을 앞두고 통상 자정까지 이어지던 최종 담판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가지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 예산안 처리가 어려웠다며 '송구하다' 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대한민국이 과연 위기 관리할 능력이 있는 나라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김 의장이 언급한 '정치 현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을 뒤로 미루라며 오히려 본회의 소집을 막아섰고, 민주당은 이를 예산안과 연계해 의장의 결단만 촉구하는 등 여러 날을 입씨름으로 허비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이전과 공공임대·분양주택 관련 예산 등 이른바 '윤석열·이재명표 예산' 공방으로 국회 예결위는 예산 심사 기한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정부 예산안을 마구 칼질하는 탓에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미 물러났어야 하는 장관 한 명을 지키고자 우리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마저 어기고 기약 없이 멈춰 선다면 국민 상식에 부합할 수 있겠습니까."] 김 의장은 일단 본회의 개최일을 오는 8일과 9일로 못 박았습니다. 최소 이틀이 소요되는 해임건의안 보고와 의결. 여기에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모두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모두 정쟁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며 대승적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박상욱/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현갑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국회 #예산안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