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을 한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가 아닌 아파트에서 인터폰으로 이웃이 상대를 비방하는 말을 해도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만약, 아파트에 손님이 와있거나 타인이 이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말을 했다면 당연히 모욕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 #형법 #모욕죄성립요건 #제311조 #공연히사람을모욕한자 #1분법률 #1분꿀팁 #권형필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가 아닌 아파트에서 인터폰으로 이웃이 상대를 비방하는 말을 해도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만약, 아파트에 손님이 와있거나 타인이 이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말을 했다면 당연히 모욕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 #형법 #모욕죄성립요건 #제311조 #공연히사람을모욕한자 #1분법률 #1분꿀팁 #권형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