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변호사 [간호법안 팩트체크]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shorts

#간호법 #간호법제정 #간호법이필요해 #간호법오해 #간호사 #간호법팩트체크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간호법 제1조 목적에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해 간호사 등의 업무가 반드시 의료기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수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취지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제정안 공청회에서도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고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한다는 의견에 위원들 모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간호법안의 지역사회라는 용어가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간호법안은 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사회 안에서도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간호법 #간호법제정 #간호법이필요해 #간호법오해 #간호사 #간호법팩트체크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