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비율 60%, 재정수지 -3%' 한국형 재정준칙 첫 도입 [뉴스 9]
정부가 오는 2천25년부터 적용할 '국가 재정 준칙' 이란 걸 마련했습니다. 나라 빚은 어디까지 낼 수 있고 또 적자는 얼마나 허용해도 될 것인지 기준을 만든 겁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해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면 나라빚, 즉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의 6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의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과 시행시기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봐 드리고, 전문가 의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tvchosun.com/ 👍🏻 공식 페이스북 / tvchosunnews 👍🏻 공식 트위터 / tvchosunnews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