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확장 vs 발코니 확장

#베란다 #발코니 #확장공사 #반셀프인테리어 발코니는 확장이 가능하지만 베란다 확장은 불법입니다 무슨말이냐면요 흔히 우리가 '베란다'로 부르는 공간은 건축법상 발코니라고 합니다 원래 전망이나 휴식을 위해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공간인데요 요즘 아파트는 기본확장 옵션을 제공해서 처음부터 실내공간처럼 사용되도록 옵션을 제공하기도 하지요 베란다는 2층 이상의 건물에서 윗층의 바닥면적이 아랫층보다 더 적어 생긴 공간으로 확장공사가 불법입니다 층간 면척차로 생긴 공간에 대해 윗층 세대가 적법한 소유주가 아닌데 남의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법 개조한 공간이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조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환경권의 일종으로 건축법을 통해 건축물의 높이와 건물 사이 거리 제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조량이 가장 적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총 4시간 이상 햇볕이 들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즉 2시간 연속이나 합쳐서 4시간은 거주지에 햇빛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