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 전기·수도·정화조 설치 관련 명확화 [불법농막 단속 입법예고 폐지]

농막에 전기·수도·정화조 설치 관련 명확화 [불법농막 단속 입법예고 폐지]

안녕하세요 불법농막 단속에 대한 입법예고는 많은 반발 끝에 폐지되었으나, 주요 골자는 미리 인지하고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세 번째 내용으로 농막에 전기·수도·정화조 설치 관련 명확화에 대한 내용 짧게 담아보았습니다 농막에서 편의를 위해 전기, 수도, 정화조는 충분히 필요할 수 있는 시설이기에 타법과 충돌되는 부분을 개선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추후에도 충분히 다시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농막 #농막 #농촌 #농막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