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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민생에 모든 정책 초점…은행·통신 고통 분담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윤대통령 "민생에 모든 정책 초점…은행·통신 고통 분담해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5일) 새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의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책의 초점을 민생에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은행과 통신의 고통 분담 동참을 강조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새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과 에너지요금, 통신·금융비용 등 4대 민생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은행 돈잔치'를 강하게 지적했던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며 고통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입니다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은행에 대해선 과점 폐해가 크다며, 예대마진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들이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손쉽게 사상 최대 이자수익을 실현했다는 설명입니다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윤 대통령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첫째 예대마진 축소 둘째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 산업이 과점의 폐해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 정부의 지나친 개입 아니냔 지적에는 "정부 인허가를 받아 진입 장벽이 쳐진 곳"이라며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난방비 폭탄'은 전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을 미루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재차 규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상 경제와 민생 문제가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 요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민생 관련 메시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