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100조 원 시대…정부·민간 역할 분담은 어떻게? / YTN 사이언스

■ 염한웅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앵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2년 반 만에 대통령 주재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과 정부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화상으로 인사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 100조 원 시대를 맞아서 제3차 국가과학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우선 민간과 정부가 합쳐서 국가 연구개발에 1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이러한 규모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에 뒤잇는 세계 5위의 규모로서 우리나라가 일단 투입 면에서는 세계의 연구개발 강국이 된 것이고, 우리 기업과 정부가 함께 첨단산업과 혁신 국가로 가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전략의 표현입니다 [앵커] 네, 방금 부의장께서 짚어주셨듯이, 100조 원이라는 숫자가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원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5번째이고, GDP 대비 투자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 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습니다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앵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선도 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이 강조됐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모든 국민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자문회의에서 자문 드린 주요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가 100조 원이고 민간이 그중 80조 원 정도를 담당하는 규모로 성장한 만큼, 민간과 정부의 역할이 분명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산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이 정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역량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돕는 구조로 가고, 하지만 백신, 감염병이나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직접 관련 있지만,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 그리고 앞으로는 기후변화와 같은 분야에는 정부가 주도하고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국민이 관심 가지고 있는 감염병, 백신 분야, 이런 분야에 정부 투자는 앞으로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논의되었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투자 규모가 커진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요? [인터뷰] 효율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효율이라는 것은 돈이 적든 많든 항상 효율적으로 써야 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큼 더 효과가 나오도록 쓰느냐, 효과적으로 쓰느냐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민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정부가 다 투자하는 것을 통해선 투자가 중복되고, 효과적인 투자가 이뤄지긴 어렵다, 그래서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민간에게 과감히 맡기고,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 정부가 더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