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다시보기]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받는다...촉법소년 만 13세로↓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받는다...촉법소년 만 13세로↓] 법무부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한 살 낮추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촉법소년 #소년범죄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