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3부 2023년 7월 25일, 정부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식 #이슈 #명언 #자기계발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2023년 7월 25일, 정부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인 가구 기준으로 239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502만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7 34%와 6 42% 상승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기준과 혜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기준 변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성되며, 각 급여의 수급 기준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1인 가구를 예로 들면, 내년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약 76만 원, 의료급여는 95만 원, 주거급여는 114만 원, 교육급여는 119만 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만약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선보다 적다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지급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액이 약 76만 원이고,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라면, 차액인 56만 원가량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2인 가구 125만 원, 3인 가구 160만 원, 4인 가구 195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 공제의 연령 기준이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되어,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병원 진찰이나 치료와 같은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어, 진료비가 많이 나올수록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의원 진료는 4%, 병원 종합병원은 6%, 상급종합병원은 8%의 본인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개편을 통해 수급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더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인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2만5천원 이하의 진료비 구간에서는 정액제를 유지하며, 약국 비용은 5,000원으로 상한을 두어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4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게는 수선 유지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2025년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책정되며,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최대 35만 2,000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자가 가구의 수선 유지 급여도 대폭 인상되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각 수선 항목에 따라 최대 1,6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에 교육활동 지원비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내년도에는 교육급여가 5% 인상되며,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이 지원됩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에는 입학금과 수업료도 실비로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이 확대되며, 더 많은 국민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금 정률제 도입, 주거급여의 인상 등은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이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정부는 보다 포용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중의 소득과 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각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경되어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올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떨어지셨다면 내년엔 다시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부정책 채널TV였습니다 #복지 #정부지원사업 #수급자 #복지용구 #복지사업 #2024년도 #2025년 #정부지원사업 #차상위계층 #생계급여 #기초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