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재정준칙 도입...국가채무 60%·재정수지 -3% 관리 / YTN 사이언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하고, 인구 감소 등으로 중장기 국가채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 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는 -3%로 각각 설정하는 재정준칙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국가채무 수준과 중장기 전망, 고령화 속도 등의 여건을 감안해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통합재정수지는 중장기 재정여건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채무비율 증가 적용을 면제하고, 경기둔화가 판단될 때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포인트 완화해 -4%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한국형 재정준칙을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은 전 세계 92개국에서 운용되고 있고, 선진국 중에는 한국과 터키만이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 9%,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6 1%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81%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오인석 [insukoh@ytn co kr]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