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4년 만에 부활한 분양가상한제, '강남4구·마용성' 정밀 규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김대호의 경제읽기] 4년 만에 부활한 분양가상한제, '강남4구·마용성' 정밀 규제 [출연: 김대호 경제학 박사]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첫 적용 지역으로 서울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 지역 27개 동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요 내용부터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 지역이 어디가 될지 많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27개동이 선정이 됐고요. 또 부산 3개구와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 주요 내용 정리를 해 주시죠. [질문 1-1]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이렇게 지도로 보고 있는데 당초 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던 목동은 빠져 있고 또 경기도는 한 곳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더 적용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질문 2] 정부는 적용지역 선정 기준에 대해 집값 상승률 시장 영향력 등을 고려해 동단위로 핀셋 지정했다고 밝히며 공급위축과 같은 부작용 완화를 기대한다 말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질문 2-1] 핀셋 지정으로 같은 구에서도 적용이 되는 동과 아닌 동이 갈리게 되고 이럴 경우 규제를 받지 않은 대상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발생할거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가능성 있다 보십니까? 만약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잡을 지에 대한 의견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거 참여 정부 당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결정해 집값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 배경으로 당시 금융위기 등의 요인이 더 컸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인데요. 11월 이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전망해주신다면요? [질문 3-1] 과연 이번 조치가 전세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또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이던 실수요자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조언해주신다면요? [질문 4] 만약 이번 분양가 상한제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집값이 들썩이게 될 경우 정부가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 부동산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4-1] 일각에선 기존 다주택자가 시장에 물량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부담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는 건데요. 이런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