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시술 처벌하는게 맞다"…뿔난 타투업계 / 연합뉴스 (Yonhapnews)

"비의료인 문신시술 처벌하는게 맞다"…뿔난 타투업계 (서울=연합뉴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헌법에 어긋나는가 아닌가를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이같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헌법소원은 문신을 직접 시술하고 있는 문신사들이 청구한 것인데, 헌재가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한 것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문신 시술이 몸에 위험을 수반한다면서 "(현행법은)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 정문 앞에서 문신사들은 실망감을 쏟아냈습니다 '문신을 의료라고 하는 별난 나라'라는 문구의 현수막도 펼쳐들었습니다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헌재는 일본의 판례를 그대로 베껴오던 1992년의 수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며 "문화적 소양과 사회적 통찰을 갖추지 못한 자들에게 너무 많은 판단의 권한을 주는 것 아닌지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정다운] [영상 : 연합뉴스TV]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문신 #타투 ◆ 연합뉴스 유튜브 : ◆ 연합뉴스 홈페이지→ ◆ 연합뉴스 페이스북→ ◆ 연합뉴스 인스타 : ◆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