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ECD 37개국 중 한국·코스타리카만 4단계 법인세" / YTN 사이언스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 회원국 중 한국과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법인세 누진세율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해 국제통화기금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이 단일세율 체계를, 호주 등 11개국이 2단계 세율을 채택하고 있고,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한국과 코스타리카뿐입니다 또 한국의 기업 실효세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는 점도 지목했습니다 2019년 기준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은 21 4%로 미국 14 8%, 일본 18 7%, 영국 19 8%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기재부는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이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감소한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 co kr) #OECD #한국 #코스타리카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프로그램 제작 문의] legbiz@ytn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