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라더니…공공기관 2차 이전 또 연기 / KBS 2024.12.02.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또다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안에는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2023년이면 이전이 시작될 거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우동기/국가균형발전위원장/2022년 :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여 빠르면 내년(2023년) 하반기에는 이전이 시작되도록…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치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논의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공공기관 1차 이전 성과부터 평가해 본 다음에 2차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초 지난달(11월) 나온다던 관련 용역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러야 내년 하반기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하지만 내후년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각 지자체들의 기관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만큼, 관련 논의는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자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미 유치추진단을 꾸리고, 지원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2년 전 한국은행과 대한체육회 등 32개 기관 유치 목표를 세웠지만,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유지영/강원도 투자유치과장 : "이전 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기관을 상대로 유치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조속히 발표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공공기관 339곳의 절반 가까이는 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12곳뿐입니다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인 공공기관 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부의 '지방시대'라는 구호가 말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