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조두순만 문제? 전자발찌만이 답?

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화 하나 먼저 보시죠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 소원이가 술 취한 아저씨에게 끌려가 사고를 당한 뒤 절망 끝에서 희망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 영화 '소원'의 줄거리입니다 관객들에게 감동뿐만 아니라 흉악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 이 영화는 2008년 일어난 '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로 유명하죠 12년 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이제 출소를 60여 일 앞두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으로,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두순 법'이 지난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보호관찰대상 192명 중 24명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불안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자치단체 등이 대비책을 부랴부랴 내놨는데요 법무부는 매일 불시에 조두순의 행동을 관찰하겠다 밝혔고요 조두순이 출소 뒤 돌아갈 안산을 담당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거주지 주변 반경 1km를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안산시도 CCTV를 2백여 대 더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성범죄 문제는 조두순, 그리고 안산시만의 일이 아닙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전체 학교 10곳 중 8곳에서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학교 456곳 중 364곳이 해당하는데요 이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들에 대한 보안 수단은 전자발찌 외에는 딱히 없는 상황이죠 전자발찌는 강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부착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자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광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모녀가 자고 있는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또 2016년 경주에서도 탈북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쳤다 검거됐고요 지난 4월에도 구미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A 씨가 도주 10분 만에 붙잡히는 등 관련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자발찌 착용자 가운데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유독 높다는 건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범죄 재범 사건은 모두 347 건으로 재범률은 1 92%에 달합니다 반면 살인과 강도는 같은 기간 재범률이 0 1%와 0 2%로 10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용성 논란 와중에 전자발찌 청구 기각률은 매년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8년 63 2%, 지난해에는 60 85%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봐도 62 9%에 달했습니다 특히 대구지방법원은 기각률이 69 29%로,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높았는데요 접수인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영향이 있지만, 검찰이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고 청구한 사례 중 70% 가까이 법원이 안 채워도 된다며 기각시킨 겁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착용 명령 청구는 줄고 있는 반면, 기각률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법원의 적극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도 착용 명령에 그치지 말고 재범을 막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특별법과 위험 분류된 성범죄자를 격리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흉악범에게는 정말 가장 강력한 종신형을 선고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