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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김용균법 처리와 맞바꾼 조국 출석...한국당 다낭행 비난 여론 / YTN
[앵커] 어제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 조국 민정수석이 다음 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빈손 국회' 우려를 벗었습니다 여당은 대승적 결단이라며 높이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억지춘향식 결정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운영위를 앞두고 오늘 일본 워크숍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은 베트남 다낭에 외유성 출장을 떠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빈손 국회' 우려가 컸는데 김용균 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가 늦게까지 자리에 계셨죠? [기자] 고 김용균 씨 유족은 어제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표결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법안 처리 상황을 애타는 표정으로 보다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언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연신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고개를 들 면목이 생겨서 고맙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인터뷰 직접 보시죠 [김미숙 / 故 김용균 씨 어머니 :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한테 조금이라도 고개를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김용균 법이 처리되면서 앞으로는 위험하고 유해성 높은 업무를 하청, 외주를 주는 이른바 '죽음의 외주화'는 일정 부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고,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에 부과하는 최고 벌금은 10억 원으로 열 배 높아졌습니다 막판까지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던 김용균 법,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으로 실타래가 풀렸는데요 문 대통령이 야권의 요구대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지시하면서 김용균 법 연내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조 수석은 특별감찰반 수사를 받게 될 피고발인 신분이라 국회 출석이 적절한지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결국,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조 수석이 운영위에 나오는 건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처음인데, 민간인 사찰 의혹과 블랙리스트 등 최근 불거진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일지 주목됩니다 [앵커] 버티던 조국 수석, 결국 문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이를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린다면서요?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줄곧 김태우 수사관 개인의 일탈이라고 해명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도 궤를 같이 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단계에서 국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조 수석 출석을 반대했다며, 하지만 김용균 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태우라는 파렴치한 범법자가 비위를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이런 사람의 거짓 주장에 춤을 춰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이 어쩔 수 없는 억지춘향식 결정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전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청와대는 대통령을 미화할 때가 아니라, 진실을 말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청와대는 국회에서 뭔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대통령이 개입해서 결정했다는 대답을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여당은 정권이 하라는 대로 하는 존재가치 없는 허수아비냐고 질타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다루는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오전 10시 반부터 회의를 여는 등 당력을 집중하고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