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첨예한 갈등 속 표류 / YTN

[앵커]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골자로 한 '단통법'이 다음 달로 3년 시한이 종료되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국회에서 두 건의 법안이 발의돼 단말기 자급제 논의가 급부상했지만 국민의당이 신중론을 펴면서 휴대폰 유통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구입과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해 소비자가 가전매장 등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뒤 이동통신사를 선택해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완전자급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양쪽에서 경쟁을 촉진시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이통사 대리점에서 주로 고가 휴대폰을 선택해 2년 약정으로 가입하지만, 단말기 유통이 분리되면 다양한 제조사가 가격 경쟁을 벌이게 되고 이통사 역시 요금제와 서비스로 승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단말기 구입과 이통사 가입을 별도로 해야 해 한 곳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원스톱 쇼핑의 편리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고 25%까지 높아진 선택약정 할인 혜택이 유지되기 어려워 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합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각각 발의하면서 국회에서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론을 펴 법제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통통신 유통점들도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은 첨예한 이해 갈등 속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