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법적 다툼 일단락[목포MBC 뉴스투데이]

[목포MBC 뉴스] 나주 혁신도시의 폐기물고형연료,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놓고 벌인 나주시와 지역난방공사의 6년 동안의 법적 공방이 일단락됐습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고체연료 SRF를 사용한 열병합발전소는 지난해부터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나주 혁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가 지어진 지난 2017년부터 가동할지를 두고 나주시와 난방공사가 벌여온 법적 다툼이 일단락됐습니다 나주시는 광주에서 들어오는 폐기물고형연료인 SRF의 품질 불량을 이유로 이를 못쓰게 한 결정이 옳았다는 소송을 멈추고, 난방공사는 나주시 공무원의 결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취소하기로 협의한 결과입니다 ◀ＳＹＮ▶ 나주시 관계자/ "법적인 분쟁보다 원만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지난해 나주시는 광주에서 생산된 SRF 품질 문제를 둔 1심에서 졌을 때만 해도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즉각 항소했지만, 올해 들어 열린 1차 변론에서 항소심 재판부 입장도 이전 재판부와 다르지 않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더 늦기 전에 난방공사와 협상이라도 벌여 차선책을 찾자는 겁니다 ◀ＩＮＴ▶ 신상철 나주열병합발전소 SRF사용저지 공동대책위원장/ "결국은 공무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엮여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해서 취소한 것인데 결국 나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것입니다 " 한편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발전소 가동을 거부한 나주시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미 1년 전부터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6년에 걸친 소송이 모두 끝났지만 과제는 남았습니다 난방공사는 현재 광주에서 하루 2백톤씩 받고 있는 폐기물고형연료로는 정상가동이 힘들다며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SRF의 반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나주시는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 상태 조사와 주민들로 구성된 환경감시단의 SRF 품질 검증을 난방공사에 요구한다는 계획이어서 양측은 협의 기구를 꾸려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