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48조 6항 해석놓고 “사보임 가능“ vs “불가능“... 법적으로 짚어 본 오신환의 운명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공수처 패스트트랙 처리로 국회가 시끌시끌합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자신에 대한 국회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에 대해 오늘(25일) 헌재에 사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적인 쟁점 짚어 보겠습니다 □ 법률방송 YouTube 구독하기(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법률방송 뉴스 ( 법률방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