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읽는 남자] 트럼프 취임 100일에 대한 한국은행의 평가

- 트럼프 취임 100일에 대한 한국은행의 평가 트럼프 취임 100일동안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과 실제 한 것들, 하지 못한 것들을 구분 1 한 것 재정 - 법인세 인하 및 소득세 구간 단순화(4 26) 무역통상 - TPP철회 (1 23) 산업 - 키스톤XL 송유관 등 에너지 인프라 투자 재 추진(1 24) - 에너지 산업 규제 철폐(3 28) 이미지 트럼프 100일 ‘한 것’ 재정 - 법인세 인하 및 소득세 구간 단순화(4 26) 무역통상 - TPP철회 (1 23) 산업 - 키스톤XL 송유관 등 에너지 인프라 투자 재 추진(1 24) - 에너지 산업 규제 철폐(3 28) 2 하려고 했지만 못 한 것 재정 - 오바마케어 폐지 및 트럼프케어 도입 이행하려고 했지만 3 24에 자진 철회 무역통상 -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결국 환율조작국 미지정 - 국경세 도입 (미이행) 고용 - 이민제한 법안 추진 이행하려고 했지만 법원의 집행중지 결정 이미지 트럼프 100일 ‘못 한 것’ 재정 - 오바마케어 폐지 및 트럼프케어 도입 무역통상 -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 국경세 도입 고용 - 이민제한 법안 추진 트럼프 행정부의 몇 가지 특징 1 오바마 행정부와 너무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안들이 확정되지 않았다 2 시행이 중단된 정책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졌다 특히, 주요 정책들이 행정명령 형식으로 추진되다보니 사법부에 의해 중단될 위험이 커졌다 이미지트럼프 100일 특징 1 구체적 세부 사안 미확정 2 시행 중단 정책 연달아, 불확실성 확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 능력은 어떨까? 한국은행은 여러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평가 1 미국 기업을 위한다고 보호무역을 추진하지만 보호무역으로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비용이 증가 피해는 미국 GDP 2 2% 감소, 중국 1 7%감소, 유럽 1 8% 감소에 비해 가장 큰 피해을 입을 수 있음 (OECD 평가) 이미지 트럼프 100일로 본 ‘딜레마’ 미국 기업 위한 ‘보호무역주의’ 무역분쟁 발생할 경우 비용 발생 미국 GDP 2 2% 감소, 여타국에 비해 가장 큰 피해(OECD) (중국 1 7%, 유럽 1 8% 감소) 많이 나온 이야기 2 미국에 투자하라! 외치고 있음 하지만 달러 유입은 달러 강세 유발 결국 달러 강세는 무역적자 확대로 이어짐 무역 흑자를 원하는 미국 입장에서 이것도 딜레마 이미지 트럼프 100일로 본 ‘딜레마’ “미국에 투자하라!” - 달러 유입 -달러 강세 - 무역적자 확대 3 정치적 딜레마 현재 트럼프는 세제 개편을 하든 트럼프케어를 도입하든 미국 의회 상원 6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상원의 동의를 못 얻으면 법안 발의를 못 하고, 법안 발의를 하기 위해 기존의 정치와 합의하고자 하면, 트럼프를 지지하던 세력은 기존의 정치 질서에 반감을 느끼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등 돌릴 가능성 있음 이러기도 저러기도 쉽지 않음 이미지 트럼프 100일로 본 ‘딜레마’ 미국 상원 60명 동의 필요한 여러 법안 동의 못 얻으면 - 법안 발의 불가 동의 얻으면 - 지지 세력 약화 한국은행에서 명시적으로 내놓은 종합평가 및 시사점은 출범 100일 동안 주요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다만, 주요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 및 언론 등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 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딜레마를 해결해야 하는데, 정책간의 모순을 풀고 의회 등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충해 정책을 입법해야 한다 이미지 종합 평가 및 시사점 출범 100일, 주요 공약 이행 위해 적극 노력 다만, 주요 입법 추진위해 의회 언론 등과의 소통 강화 필요 이 말을 해석하자면,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 다양한 정첵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해정명령에 의존할 경우 사법부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고, 결국 정책을 추지하기 위해서는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성급하게 일반화 할 수 없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