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대장동·고발사주' 수사...의혹 규명 난항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문지현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의 유력 대선후보가 관련된 대장동 개발과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여전히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윗선과 50억 클럽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사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수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장윤미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9월 말에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됐는데 3개월 동안 밝혀낸 게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단 5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5명이 기소됐는데 제일 먼저 기소된 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구속기소가 됐을 때의 혐의는 화천대유의 택지개발 배당이익 명목으로 651억 원이 귀속하도록 사업설계를 의도적으로 짰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귀속될 이익을 귀속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배임이다라는 판단을 검찰이 내린 거고요 그 반대로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수령했다는 게 검찰 공소장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욱, 정영학 회계사 등도 3억 5200만 원을 뇌물 명목으로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화천대유 일당 같은 경우에는 구속기소된 시점이 유동규 씨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코로나로 수사팀이 다 홀딩된 이런 여러 사정 때문에 지금 다같이 병합돼서 재판은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마지막에 기소가 된 정 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사업실장을 했고 화천대유가 선정되는 데 있어서 1, 2차 심사에 관여를 했다 실무자로서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또 배임, 뇌물 이런 혐의를 받고 지금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법원은 이 5명에 대해서 전부 병합해서 재판으로 한번 판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앵커] 장 변호사님, 그렇다면 검찰은 불법 혐의, 5명을 찾아내는 선에서 추가로 더 밝혀낸 건 없는 겁니까? [장윤미]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의혹을 받았던 건 그렇다면 화천대유라는 이 민간개발업체에 어떻게 이렇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금원이 건너갈 수 있었을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의도적인 사업설계가 있을 것이 아니었던가 이 부분이 초점이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보면 확정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는 대신에 나중에 나오는 차액에 대해서 민간이 가져가게 되는 그 구조로 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배임으로까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어떤 비중대로 나누기로 한 사업설계의 한 방법일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배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혐의를 잘 입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배임이라는 건 원래 굉장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굉장히 포괄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설계했다고 하려면 뇌물죄가 같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가성의 돈이 수수가 됐다면 뭔가 의도적인 설계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열리기 때문인데 이 뇌물과 관련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