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파업 연대책임 못 묻는다"‥사실상 '노란봉투법' 판결 (2023.06.15/뉴스데스크/MBC)
현대자동차가 과거 파업으로 입은 손해를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물어내라며 10년 넘게 벌여온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동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손해배상이 두려워 노동자들이 단체행동을 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이유입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노란봉투법'과 사실상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대법원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