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성공과 실패 요인은?
#행정통합 #부산 #경남 [앵커] 부산-경남 간 행정통합 논의가 양 시도 실무 차원에서 진행되기 시작했는데요, 여태껏 단 한 번도 이뤄진적 없는 두 광역시*도간 통합은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야할 난제입니다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성패요인을 김건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광역시*도간 행정통합 추진 시초는 광주~전남입니다 지난 1995년부터 최근까지 3차례나 촉발됐지만 다시 중단됐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낸 대구-경북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통합명칭과 통합 청사 문제까지 사실상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단체장이 바뀌면서 역시 전면중단됐습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부산~경남이 극복해야 할 사례들입니다 두 지역 전문가들이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을 전했습니다 먼저 통합으로 지역민이 얻게 될 선명한 이익 제시를 꼽았습니다 통합 이후 지역발전의 비전이 확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민원/광주대 명예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사람 심리가) 이익본 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손해보는 건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통합의 이익이 통합의 손해보다 훨씬 커야 됩니다 "} 도시지역 쏠림이나 재정유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지방세 체제 개편은 선결과제로 꼽혔습니다 무엇보다 시도민이 중심이 된 숙의공론화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하혜수/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금방 돌아서는게 민심이기 때문에 이것(행정통합)을 정확하게 지식을 전달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숙의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전면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없는 상황에서의 시도간 통합은 광역도시 행정 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충훈/부산연구원 연구위원/"대도시 종합행정을 수행할 그런 기구가 없이 구만 남게 되거나 아니면 부산시가 단순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전락할 우려 또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 첫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한 부산-경남 시도민들의 고민은 이제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 co 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KN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KNN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카카오톡: KNN과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캐내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info@knn co kr 전화: 1577-5999·055-283-0505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