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與, 아직 '조국 터널'...공수처 속도 낼까?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국정 동력을 회복해 가던 여권 입장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검찰개혁 요구가 강화되는 측면도 있어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부각시켜온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에 더욱 공을 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수사가 곤혹스럽습니다 조국 수사처럼 하라는 요구가 실재하는 만큼 수사기관의 압박이 점점 커질 수 있고 당 내부의 불안감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공천 가산점 방침이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이런 사안들 짚어봅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 김정재 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경심 교수 구속 얘기부터 해 보죠 지금 대체적인 법조계 전망들이 남편인 조국 전 장관 수사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그런 전망에 동의하십니까? [김정재] 동의하고요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든 안 되든 저는 조국의 수사는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경심 교수가 11개의 혐의점인데 이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4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조국 자택의 PC에서 학교증명서 낸 거라든지 공문서 위조죠 또 그걸 사립대학에 입학할 때 전형으로 사용했던 것, 이건 업무방해입니다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뭘 지시했던 것 증거은닉 또 증거위조 등을 교사한 것, 이것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게 있고 최근에 하나 밝혀진 게 굉장히 큰 게 있는데 WFM에서 먼저 주식이 뛸 것을 알고 차명으로 6억 원어치를 주식을 샀습니다, 부인이 그런데 그 6억이 우리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본인 계좌에서 그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단서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서 조국 수사는 불가피하고 다만 정경심 구속으로 인해서 좀 더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고 더 큰 것은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조국을 그렇게 엄호하고 감쌌던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혐의의 수사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그때마다 굉장히 감싼 만큼 고통이 따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까지도 다 포괄해서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반박하실 내용이 있나요? [강병원] 저도 드릴 말씀이 많죠 저는 일단 법원의 정경심 교수 구속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적으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어쨌든 국회 인사청문회 막바지에 공소시효가 지나면 안 된다고 해서 무리하게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참 검찰권이 과도하게 남용된 사례 중의 하나고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없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무리한, 소환 조사 없이 무리하게 기소했던 검찰의 수사 반성을 해야 되고요 또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엄청나게 많은 특수부 검사들이 투입되고 수사기한도 거의 두 달 동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