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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신고 아동' 2천여 명 전수조사…이르면 내일 시작 / SBS
〈앵커〉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 2천여 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곧 시작됩니다 법적근거만 마련되면, 이르면 내일(28일)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신고 아동 2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 일정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르면 내일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한 달 내에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복지부는 임시 신생아번호를 토대로 산모의 인적사항을 수집해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추적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각 지자체 복지국장들과 모여 회의하고 전수조사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8년간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미신고 아동 2천236명을 찾아냈습니다 이 가운데 1%에 해당하는 23명에 대한 조사 결과,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확인된 미신고 아동은 신생아 B형 간염 백신 접종정보를 토대로 찾아냈는데, 정부는 향후 임시번호로 결핵 백신을 맞은 신생아 중 미신고 아동에 대해서도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더 자세한 정보 #SBS뉴스 #실시간 #미신고아동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