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터view] 검찰개혁시리즈③ 깃발이 휘날리는 건 바람 탓인가, 깃발 탓인가? / YTN

(검찰개혁시리즈 ③)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이 시행에 들어간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이 가진 권한을 분리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해왔는데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엔 누구나 공감하지만, 원인과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선 의견이 갈려왔습니다 사람과 공간, 시선을 전하는 인터뷰 오늘은 검찰개혁 세 번째 시간으로 개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에 관해 이야기해봅니다 [영상리포트 내레이션] 검찰개혁은 엄격히 집행돼야 할 검찰 권한이 정치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에서 시작됐다 김영삼 정부 때 처음 언급된 이후 지금까지 모든 정부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덴 번번이 실패했다 애초에 뜻이 없었거나, 같은 문제를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권력 집단이 문제라서 제도적 독립이 필요하다는 '검찰중립화론'과, 너무 비대해진 검찰 권한 자체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므로 권한 분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검찰분권화론'이 그것이다 [이완규 / 노무현 정부 당시 대검 검찰연구관 (검찰중립화론) : 검찰개혁의 요체는 정치적인 편향성을 없애는 거였거든요 인사를 객관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그나마 검사들이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데, 그런 수사 하게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좌지우지하는 인사권을 좀 놔줘야 하거든요 ] [김인회 / 노무현 정부 당시 시민사회비서관 (검찰분권화론) : 민주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주의가 확립하면 할수록 검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은 보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정치 권력과 야합을 하거나 스스로 정치 권력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 대검 중앙수사부는 한때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거악 척결'이라는 검찰의 '이상'을 대변했다 검찰에게 중수부는 정치적 중립의 '실현체'였다 총장 지시만 받는 최정예 조직으로 권력형 비리와 정경유착 같은 대형사건들을 도맡았다 성과도 적지 않았다 '장영자 부부 사기 사건', '노태우 비자금 사건', '김현철 비리 사건' 등 현대사를 관통하는 굵직한 수사 대부분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불법 대선자금 수사(2003)'도 성과 중 하나였다 대통령은 수사의 독립성을 지켜줬고, 검찰은 편향 없는 수사로 정경유착의 실체를 밝혀냈다 국민적 성원이 이어졌다 그러자 역설적이게도 개혁의 명분이 사그라들었다 잘하고 있다는 검찰을 건드릴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은 성공하지 못했다 [김인회 / 노무현 정부 당시 시민사회비서관 (검찰분권화론) :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은 보장을 하면서도 그에 걸맞게 검찰개혁에 관해서 이러한 어젠다, 또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것을 결국에는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라는 틀 안에서 제도 개혁을 해냈어야 하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취약하면서 손을 놓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이완규 / 노무현 정부 당시 대검 검찰연구관 (검찰중립화론) : 노 대통령께서 인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실현될 거라고 저는 생 (중략) YTN 이상엽 (sylee24@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검찰개혁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