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키로..."내란선전·외환죄 제외" / YTN

국민의힘은 내란선전·선동과 외환죄를 제외하는 등 수사범위 등을 조정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하고, 민주당의 즉각적인 협상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 특검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독소조항을 제거한 당 차원 특검을 제출하잔 의견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군 병력이 출동한 것과 정치인·공무원 체포 의혹 등 내용을 담았고,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죄는 수사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검 임명 절차와 관련해선 대법원장 추천 방식과 함께 법원행정처장·법학교수회장 등이 추천하는 방안을 복수 검토할 계획이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과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장 110일, 인원은 68명으로 규정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당과 협상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발의한 특검법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