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내용증명(경고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

크몽(kmong) 저작권 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신청(1:1 단독, 비밀유지) 법률사무소 호크마(이길연 변호사) T 02 532 6801~2 F 0504-047-0533 액서사리 디자인 도용 액세서리 판매를 하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분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상품 사진을 올렸는데, 그 중 머리핀 사진 하나는 상품을 공급해 준 중국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의 모 법무법인에서 그 머리핀 디자이너의 위임을 받았다고 하며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작권침해 책임을 묻는 방법은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저작권법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형사책임은 묻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분은 일단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저작권침해 주장이 있던 날 이후로는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 저작권침해라고 판단되면 경고를 받은 이후 사용한 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규모는 아주 작지만 법적인 쟁점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선 법무법인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는, 법무법인에 위임을 한 사람이 머리핀 디자인의 저작권자가 맞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이 저작권자로부터 제대로 권한을 위임 받았는지도 확인해야겠지요 만약 이런 점이 사실과 다르다면 저작권자로부터 중복해서 저작권침해책임을 추궁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