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뉘우침 없는 '잔혹 범죄자', 형기 마쳤다고 출소해도 될까? (2023.08.21/뉴스외전/MBC)

출연: 김성훈 변호사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강간살인’으로 혐의 변경 “‘강간살인’에는 사형·무기징역만 적용” 피의자 신상공개 효과는? “국민 알 권리 충족, 여죄 추궁 등의 목적” 잇따른 강력 범죄‥실제 범죄 늘었나? “대낮·일상공간 등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모방범죄 잇따라” “실제 살인 범죄 증가 아닌 시민 치안 불안감 높아진 영향” ‘사형제 부활’ 여론‥범죄 예방할까? “처벌의 강도와 범죄율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편” 사형제 대체할 처벌 있을까?‥형법상 가능성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 강화한 형벌 마련 논의” ‘사회적 고립·게임 중독’ 보도 유형화‥문제는?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분석 필요‥섣부른 범주화 위험” “‘이상동기·잔혹 범죄 예방 위한 정책 방향성에 혼선 없어야” ‘정신과 치료중단 후 범행’‥사회적 지원 필요? “사법입원제 논의‥입원치료 감당할 인프라 구축도 함께 고려해야” #신림동성폭행, #강간살인, #강력범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