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소득제한 논란..."실수요자 옥죈다" / YTN

[앵커]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론 실수요자를 옥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규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대출이 갭투기 우회 통로라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서둘러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습니다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전세 대출이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점검 결과 확인되는 허위계약을 통한 용도 외 유용 사례 등 부적정한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 그러자 사태는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고소득자 기준을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으로 제한한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8,500만 원이지만, 이 기준으로 해도 4가구 가운데 1가구가 소득 기준에 걸립니다 이에 정부는 무주택자는 예외라고 뒤늦게 한발 물러섰지만, 졸속행정이라는 비판 여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 1주택자라도 지방발령 등의 이유로 전세대출이 필요한 실수요가 있을 수 있어 소득 제한을 둘러싼 논란은 남아있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 아주 많은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자금 대출받는 데 규제하는 것은 실수요자마저 옥좨서 시장 전체를 경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이 같은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10월 전후로 주택금융공사에 일단 적용될 방침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보다 보증 발급 절차가 수월하고 금리도 0 5%p가량 낮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이 어려워지면 이에 따른 실수요층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