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일 긴급사태 선언할 듯...이번에도 "늦었다" / YTN

도쿄도 등 4개 지자체…’긴급사태 공동행동’ 협력 합의 음식점 등 일부 업종 한정해 영업 단축 등 요청 방침 현행법상 강제력 없어…현재 업소 상당수 영업 단축 불참 [앵커] 심각한 코로나 확산에 따라 스가 일본 총리가 도쿄 등 수도권에 내일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미 감염이 크게 확산한 상황 속에 지난해 긴급사태 당시보다 약한 규제로 코로나를 잡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스가 일본 총리가 7일 정부 자문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자체에 긴급사태를 선언하기 전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긴급사태 기간은 이르면 오는 8일부터 약 한 달 정도로 예상되지만 감염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공동 대응을 선언하고, 주민들의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코이케 유리코 / 도쿄도지사 : 20시 이후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지난해 긴급사태에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 이동을 최대한 줄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 전면 휴업과 휴교 등이 이어진 지난해 긴급사태와 달리 이번에는 음식점 등 일부 업종만 영업 단축 등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현행법상 강제력이 없다 보니 지난 연말 대목에 업소 상당수는 영업 단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업소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통과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가토 가츠노부 / 일본 관방장관 : 음식점에서의 감염 위험을 줄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긴급사태 선언 등을 포함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 한 달간 긴급사태가 이어질 경우 민간 소비가 50조 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스가 내각이 여행 지원 사업 등 경제를 앞세우며 방역을 소홀히 한 결과 또 다른 피해를 낳은 셈입니다 [에다노 마키노 / 입헌민주당 대표 : 정부의 뒤늦은 대응이 부른 감염 확대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긴급사태 발령 이후 감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스가 내각의 명운을 가르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