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재판 준비절차 시작 (2023.04.14/930MBC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재판 준비절차 시작 (2023.04.14/930MBC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지난 2019년 탈북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합니다. 당시 정부는 탈북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후 도주 목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혀 진정성이 없다고 봤지만,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국내 사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정치적 수사를 벌였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 #탈북어민, #강제북송, #노영민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