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 이슈] 위기의 자영업…대책과 과제는? / KBS 2022.01.27.

[앵커] 코로나19 햇수로 3년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로 자영업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무슨일이슈에서는 충북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홍경표 위원장 모시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와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영업비상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말 그대로 비상이라는 인식으로 모이셨을텐데, 자영업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백조와 같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은 비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의 70% 이상이 빚이 늘었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비상' 이죠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충북지역의 폐업율은 줄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폐점 시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 것 때문에 폐점도 하지 못하는 슬픈 현실이 반영된 것일 뿐입니다 [앵커] 네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은 어느 분야 인가요? [답변] 대부분의 업종이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사회적거리두기'나 '시간제한업종'은 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페나 일반음식점, 여행업, 이벤트업, 숙박업 모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이 어려운 시국에도 매출이 오른곳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밖에 없습니다 [앵커] 정부의 방역과 지원을 나눠서 한 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백신패스 논란부터 짚어보죠 어떤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오른곳이 마트와 백화점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마트나 백화점은 감염 위험도가 낮다면서 백신패스 해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위주로 방역체계를 세워두다보니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다 강력한 지원 또한 필요합니다 지금 시행중인 지원인 금리 1% 감면이라던지,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물론 적은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중·장기적인 지원으로 2년 넘게 힘에 지친 자영업자를 돕는 후속 조치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거리두기 이후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가장 시급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답변] 현 시점의 손실지원은 다 저금리 대출과 소액지원이 전부입니다 그러다보니 코로나19 이후 지난 1년간 늘어난 소상공인 대출이 110조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대출금을 갚기위해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융권의 문턱은 높고 금리는 점점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서 영업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의 이자 납부를 유보 경감하는 대책도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