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대책위 "반쪽짜리 특별법, 피해자 걸러내기일 뿐" / YTN

전세 사기 피해자 단체가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은 '반쪽짜리'라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한 추가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특별법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본회의 전에 보증금 회수 방안을 담은 수정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이번 여야 합의안을 두고 "최초 정부안에 비하면 진전된 내용도 있지만, 입주 전 사기 피해자와 다가구 피해자 등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요구해 온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만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는 기존 전세대출에 추가 대출까지 수억대 빚더미에 앉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