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피하는 5가지 기초적인 방법 _ 부동산 임대차 한장헌 변호사

#변호사 #전세사기 #부동산 안녕하세요 한장헌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가 지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도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5가지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1 계약의 주체 확인 계약 당사자, 즉 건물의 건물주나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대리인 자격이 있다거나 위임장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부동산 중개회사의 신원 확인 부동산에 방문하시면, 허가증처럼 보이는 면허가 걸려져 있는데요 이를 통해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에게 중개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면허에 적혀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건물의 등기 확인 건물의 등기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건물이 등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등기가 제대로 있는지, 주소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하고, 해당 건물에 대출, 담보, 근저당 같은 것들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만약 건물의 시세가 10억이고 채권최고액 8억 원이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나의 전세금은 3억이다 라고 가정하면 이 건물이 부득이한 사유로 경매 등으로 넘어가게 되면, 경매 낙찰 금액을 바탕으로 채권최고액 8억 원부터 해결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만약 다행히 10억원 짜리 건물이, 10억 원에 팔렸다고 해도 8억 원을 먼저 갚아야 한다는 소리인데요 그러면 2억 밖에 남지 않죠 나의 전세금 3억에서 1억 원은 돌려 받지 못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4 확정일자, 전입신고 최근 오피스텔 같은 경우, 전세 사기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전입 신고가 불가능한 건물이라고 말하는 오피스텔도 있는데요 만약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등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권리 보장을 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계약을 포기하시거나 명쾌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전세보증보험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 등을 통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들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가입이 가능한 지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당장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약을 해야 한다면, 보증 보험 가입 신청을 했는데 반려될 경우 ,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장헌 blog naver com/brian50 010-5900-8774 #법률상식 #일상법률 #법률정보 #법률용어해석 #1분법률 #쉬운법률설명 #법률가이드 #일상의법 #법률QnA #법률팁 #변호사 #변호상담 #법률사무소 #부동산전세사기 #전세사기 #전세사기피하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