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들도 학교폭력으로 ‘학폭위’처벌 받습니다

‘그냥 애들끼리 장난 좀 친건데, 이런 걸로 학교폭력이라뇨’ 사소한 장난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발언을 학폭위에서 했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아 생각보다도 훨씬 높은 처분을 받는 불이익까지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애들 장난인데 뭘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은 학교폭력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요, 이런 내 잘못된 생각들이 아이에 대한 불리한 발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상기시켜드리면서 학교폭력이 형법상 범죄의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 장난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지온 학교폭력 전담팀 공식 블로그 : 법무법인 지온 학교폭력 전담팀 네이버 플레이스 주소: 상담 예약 방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