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계엄령 문건' 조현천 귀국...'내란음모' 혐의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인물이 앞서 보신 것처럼 돌아왔고 수사가 재개된 겁니다 혐의는 내란음모입니다 취재한 내용 토대로 김성수 변호사와 이어가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계엄문건 의혹부터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수]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2017년 2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에서 탄핵에 대해서 가결이 될지 기각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계엄령을 검토하는 문건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8년 7월에 이런 추가적인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받았던 그런 사건인데, 당시 2017년 2월에 이 계엄 문건의 내용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에서 그리고 또 민에서 어느 정도 물리적인 제재를 통해서라도 정부의 체제를 정복하는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문건이 어떻게 작성됐는지, 그러면 실제로 작성한 사람은 누구이고 지시한 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윗선에 보고는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이런 것에 대한 쟁점이 됐었고 합수단까지도 마련이 됐었는데 이후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보니까 많이 잊혀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계엄문건 의혹에서 오늘 입국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조현천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받고 있는 혐의가 이 문건을 작성하고 지시하는 데 있어서 총 책임자였다, 이렇게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게 총책임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문건을 본인이 작성을 지시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윗선에서 지시가 왔기 때문에 본인이 또 그 밑에 있는 군인들에게 지시를 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윗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추가적인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면 핵심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핵심 인물이 2017년 12월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난항이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실패하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됐다는 지점까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2018년도 당시에도 군검이 수사를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종적을 감추면서 기소중지 처분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수사가 재개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여태까지 이루어진 수사는 어디까지 정지가 된 겁니까? [김성수] 일단은 기소중지가 됐고 이게 실제 문건이 공개가 돼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게 2018년 7월입니다 그래서 7월 5일에 처음으로 문건이 공개된 다음에 7월 10일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하고 합수단, 군검의 합수단이 출범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7월에 합수단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2017년, 그로부터 거의 1년 뒤지 않습니까? 2017년 12월에 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