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집주인' 구조 바꿔야"…장기임대주택 재시동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정부가 집주인이 '기업'인 장기 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법안 통과에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은행이 집주인인 현재 주택 시장 구조를 안정적으로 바꾸고, 고령자 등에 맞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개인 임대가 대다수인 불안정한 임대시장에 기업 참여를 유도해, 양질의 민간 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지금은 전세라는 이름 하에 거의 대부분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집주인이 됩니다 자가를 가지신 분은 가격 하락의 위험성을 갖고 있고요, 전세를 들어가신 분도 사실상 국민은행 월세를 내는 것과 똑같은데 전세 사기에 대한 리스크를 오롯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은 리츠 등 법인이 100 가구 이상인 대규모 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도록 한 주택입니다 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고, '전세 사기'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자나 신혼부부 등에게 맞춤형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규현/한양사이버대 교수] "신유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 공급은 선분양의 의존도를 좀 줄여나가고, 전세를 통한 갭투자 가능성을 축소하는, 그런 의미에서 월세형 임대주택 시장을 형성해서 중산층 주거 불안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기업들은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동수/한국리츠협회 연구원장] "개발 후에 현금이 확보되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현물 출자 시 양도세 과세 이연 제도가 도입되면 장기 민간 임대 사업자를 좀 더 원활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 국토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법안 심사를 진척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국토부 #장기 임대주택 #리츠 #전세 사기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