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 체제 '검찰 막장극'..."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을 둘러싼 논란, 신장식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안녕하세요 [앵커] 글쎄요, 선후배 검사 둘 다 그래도 고위간부들인데 문제는 휴대전화였겠지 서로 공격하고 때리고 이러지는 않았겠지 그 정도의 양식들은 검사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둘의 말이 그래서 다릅니다 [신장식] 많이 다르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볼썽사나운 검사 내정 내지는 검찰 막장 드라마 이렇게까지 지금 느껴지는데요 한동훈 검사장이 낸 입장문에 보면 탁자 위로 정진웅 부장검사가 몸을 날려서 자신의 팔과 어깨를 제압하고 얼굴을 찍어 눌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진웅 부장검사 측이 낸 입장에 보면 탁자와 의자 사이로 핸드폰을 잡으려고 핸드폰을 제지하려고,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넣어서 삭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것을 제지하려고 다가서다가 팔을 뒤로 빼면서 핸드폰을 빼니까 같이 겹치면서 넘어졌다 이 정도로 서로 묘사하는 게 다릅니다 실제로 [앵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많이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표현하신 대로 몸을 날려서 나를 갖다가 제압하더라라고 얘기도 했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어필도 했고 [신장식]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사실은 동영상이나 또는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말씀을 종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같은 행위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각각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느껴지거나 묘사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이런 경우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체적 진실이 얼마나 가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법률상 문제가 되는 것은 독직폭행, 즉 인신구속 등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폭행을 가했느냐 또는 인신의 가혹행위를 했느냐 여부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무집행 방해에 이르렀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검사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한동훈 검사장이 이것을 방해했느냐라고 하는 법률상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딱 보여주는 순간부터 집행하겠습니다 사무실 전화로 쓰시지 이제 휴대전화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도 가능은 한 거고 깐깐하게 대했다면 그런데 같은 동료니까 변호사하고 통화 한번 합시다 사무실 전화 쓰시오, 아니오, 휴대전화로 잠깐 하겠소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라고 했는데 거기서 뭔가 낌새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를 느꼈다는 뜻이 되겠죠 [신장식] 그렇죠 그래서 정진웅 부장은 자료를 삭제하려고 한다라고 본인은 인식했다 그래서 그 삭제를 막기 위해서 달라고 한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몸이 겹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실은 저는 이런 싸움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볼썽사나운 싸움이지만 허수아비 싸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추미애 장관 대 윤석열 총장 그다음에 정진웅 부장 대 한동훈 검사장 이런 식의 사람과 사람 그다음 권한과 권한이 부딪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제도 개혁의 문제, 검찰의 문화 정의를 오직 검찰만이 지키고 있다라는 식의 무오류의 신화에 빠져 있는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