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문재인 대통령, 후계자 조국 포기 지명 철회해야.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동맹 와해 신호탄"

문재인 정부가 ‘조국 사태’에 대한 국민 분노를 덮기 위해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한 것을 보고, 현 정권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익까지 망가뜨리는 국익파괴 정권이자 국민을 깔보고 우습게 보는 파렴치한 정권, 후안무치한 정권임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그동안의 언행과 인성을 볼 때 자기 잘못을 알고 자진사퇴할 만큼 염치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국을 발탁한 사람이 대통령인 만큼, 이번 조국 사태의 핵심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조국이라는 사람을 잘못 보고 후계자로 정한 것 같은데 결국 대통령이 조국의 ‘이중 인격’에 속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후계자 조국을 포기하고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이 서야할 곳은 청문회장이 아니라 검찰 포토라인입니다 청와대는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조국을 두둔하느라 여념이 없는데, 조국을 살려보겠다며 감싸고 도는 말과 행동이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고 후환으로 작용할 것임을 경험상 말해 드립니다 특히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궤변이 저질 교육감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김대중 대통령을 하늘처럼 모셨던 박지원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을 그렇게 맹비난했던 조국을 엄호하는 모습이 애처롭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국익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우선한 안보 자살골’로서 우리 안보의 버팀목인 한미동맹이 와해되는 시작점으로 봐야 합니다 지소미아를 주도한 것은 미국으로, 한미일 세 나라를 중국과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의 안보 축으로 묶는 매개체가 바로 지소미아였습니다 미국의 주요 관리들이 잇달아 방한해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한 것도 지소미아가 미국 일본 한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상징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렸고 ‘미국도 이해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국민을 속였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에 더 이상 묶이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의 표명으로 봐야 하고 김정은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 장관이 ‘우리는 한국이 지소미아와 관련해 내린 결정에 실망했다’고 말하고, 미국 국무부가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 데 대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이 들통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내에서 그 누구도 책임지고 사과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 안보가 흔들리면 우리 경제가 크게 충격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려면 군사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안보 버팀목인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동맹의 와해가 시작된 신호로 봐야하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 생각합니다 경제분쟁으로 일본과 충돌한 데 이어 지소미아 파기로 미국까지 대한민국에 등을 돌리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은 크게 추락하게 되고, 그 후유증은 안보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경제와 외교 등 다방면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이것을 빌미삼아서 방위비를 크게 인상시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미국이 경제와 외교, 그리고 양국 간 인적교류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을 매우 힘들게 할 수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지소미아를 다시 살리는 게 ‘국익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경제 민생 안보 외교문제는 물론, 이번 조국사태에서 보듯이 인사문제까지 참사가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국민 개개인은 물론이고 국정을 이끄는 정치인도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 사회주의 이념에 경도된 운동권 정권인데, 지금은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나라를 망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말로는 걱정한다고 하면서 현실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고 분열하고 싸우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인 만큼, 지금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사심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뭉쳐야 할 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폭주를 막는 현실적인 방안은 내년 총선승리밖에 없고,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존망과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총선 구도는‘나라를 망친 세력과 나라를 구할 세력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되어 내년 총선에서 지게 된다면, 이는 좌파 정권의 장기집권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우리 모두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 특히 우파 세력은 개인적인 사심이나 은원을 잊고 오로지 우국충정의 자세로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