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유보, 특별방역대책 실시(11.29.~12.26. 4주간)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 일시 및 장소 : 2021-11-29 17:00, 서울본관 발 표 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오늘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논의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와 방역 후속 대응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선 지 5주 차인 지금 고령층 감염이 증가하고 위중증환자가 급증하여 의료대응체계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병관리청장이 발표한 것처럼 지난 4주간의 위험도 평가는 전국과 수도권 모두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2차 개편을 유보하고, 현재의 일상회복 수준을 4주간 더 유지하며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응은 고령층에 대한 3차 접종과 청소년, 고령층 등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빠르게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질병관리청장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총력을 다해 3차 접종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령층 등의 추가접종이 충분히 진행되어 효과가 본격화되는 것은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료체계를 확충하고 방역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여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입원을 하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일상회복에 따른 경증 ·무증상 확진자 증가를 입원 중심의 의료체계로 계속 대응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자원의 소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재택치료에 대한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가 기본으로 재택치료로 배정되며,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병상을 배정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집에서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확진된 즉시 의료기관의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등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합니다 증상 변화가 있거나 환자가 원할 때는 검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합니다 재택치료가 생활치료센터보다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생활지원금을 더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항체치료제도 필요한 경우 단기외래센터에서 투여 가능하도록 조치합니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도 2,000병상 추가 확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행정명령 등을 통한 추가병상을 신속하게 확충하겠습니다 이미 실시한 행정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행정명령도 검토하겠습니다 거점 전담병원도 4개소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11월 1달 동안 687병상을 확보하였고,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중환자실과 준중환자실 471개를 비롯하여 2,700여 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중등증병상에 대해서도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여 중증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겠습니다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 수도 의료현장의 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투석이나 외상 등에 대비한 특화병원과 돌봄환자와 정신질환자를 전담하는 중등증병상도 계속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조기퇴원이나 전원 등 병상의 활용도를 높여 더 많은 환자가 치료받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병상 가동이 안 되는 병원에 대하여 중환자 치료 경험이 있는 의료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2,412명의 의료인력을 지원하고 있고, 중환자실 근무희망 간호사들 500여 명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복환자의 전원, 조기퇴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원적정성 평가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환자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이 중증병상에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고령층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조치도 강화합니다 우선, 고령층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상황 안정 시까지 접촉면회를 중단합니다 특히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간병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합니다 미접종자의 입원 시에는 입원 직전과 3일 차에 각각 PCR 검사를 받고 격리실에서 4일간 대기하도록 강화합니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합니다 추가접종을 완료한 고령층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허용하고, 방문자는 원칙적으로 출입을 금지합니다 각종 프로그램도 추가접종자는 대면이용이 가능하나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을 받지 않은 고령층은 비대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수도권의 유행 확산 억제와 미접종자 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논의를 좀 더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국민들의 불편과 국민 경제,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밟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영화관의 집단감염 사례를 고려하여 영화관 내의 실내취식 시범운영은 중단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합동단 등 범정부적인 모든 노력을 다해 방역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어제 발표한 것처럼 남아공 등 8개국에 대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0일간 시설격리를 하면서 4회 PCR 검사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합니다 또한,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택격리를 인정하지 않고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하고 PCR 음성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일상회복 전환에 있어 많은 중증환자 발생과 의료체계의 문제가 의료체계의 심각한 상황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해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접종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체계 확충과 방역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3차 접종은 필수접종입니다 반드시 맞아야 하는 접종입니다 고령층과 아직 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꼭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수도권의 고령층의 경우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서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은 자제하고,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회복을 추진할 수 있도록 4주간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