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서 성범죄…잡고 보니 불법체류 간병인 / KBS 2023.03.22.

충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간병인이 붙잡혔습니다. 이 간병인은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는데요, 한 달 이상 이 병원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알콜 중독이나 우울증 등의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머무는 충북의 한 정신병원입니다. 지난달 초 이 병원에서 성범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50대 간병인 A씨가 환자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병원에서 도주한 A 씨는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달 초 전남 신안에서 붙잡혔습니다. 간병인 A씨는 지난 1월부터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사건이 날 때까지 A 씨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A 씨는 인력 알선을 해주는 간병인협회를 통해 파견 근무를 한 간병인으로, 병원에 직접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는 게 병원측의 해명입니다. 관할 보건소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간병인은 특별한 자격제도 없이 대부분 소개업체을 통해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간병인은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건소 관계자/음성변조 : "간병인 같은 경우는 간병인협회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저희한테(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하는 그런 절차가 없어서."] 피해자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그래픽:김선영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충북 #정신병원 #불법체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