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정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 시범 시행…목적·효과는?

정부가 오늘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시범 시행합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금융자산이 5조 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 그러니까 그룹 내 금융 계열사로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룹을 대상으로 위험관리를 통합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그룹 통합관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룹 내 비 금융계열사들의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게 제도 도입의 취지입니다 대상그룹은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DB 미래에셋 교보생명 모두 7개 그룹입니다 통합적으로 위험관리를 하겠다는 건 우선 해당 그룹차원에서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 위험관리 정책 수립한 뒤 당국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감독당국에서는 해당 그룹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 내부거래·편중위험 점검하는 동시에 동반부실 위험여부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간의 방화벽 높여서 부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지금부터 이지수 변호사와 함께 금융그룹 통합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Q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 목적은 뭔가요? Q 해당 금융그룹은 총 7곳이죠 시행했을 경우, 삼성과 미래에셋이 자본 하락 비율이 가장 크다고 하죠 기업들의 자본적정성 어떻게 달라지나요? Q 그 중에서도 삼성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죠 삼성그룹은 그야말로 비상일듯 한데요? 그 외 해당 기업들의 예상 반응은 어떤가요? Q 이번 조치도 사실상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이 더 큰 목적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Q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Q 위기에 대비해 자본을 충분히 쌓아놓겠다는 취지인데, 이번 제도 어떤 효과 있을까요? Q 하반기에 더 강력한 규제, 통합감독 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던데, 기업들 더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더 강화될까요? Q 공익법인이 사실상 재벌총수의 자금줄 역할, 근본원인은 뭔가요? Q 막을 방법은 없나요?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30분, 앵커: 임종윤, 윤선영) ◇출연: 이지수 변호사 비즈플러스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