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라 입법카 제51회 - 부풀리고 속이고!! 실시간 판매 방송의 폐해를 막아주세요!!

(의뢰내용) 평소 SNS 라이브 방송과 라이브 커머스를 즐겨보는 20대 여성입니다 작년, SNS에서 이름 난 유명인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제가 가지고 싶은 물건을 싸게 판다고 하기에 큰 맘 먹고 몇 개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았고, 결국 유명인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처음 당해보는 피해에 당황하던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찾아보다가 저처럼 라이브 커머스로 물건을 샀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라이브 커머스를 규제나 관리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다보니 허위·과대광고는 물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점점 커지는데 정작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보니 앞으로 물건을 살 때, 이것도 사기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앞서데 되네요 법의 사각지대에서 부풀리고 속이는 라이브 커머스의 폐해!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입법 제안) - 라이브 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 -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 라이브 커머스 방식으로 진행된 통신판매 영상을 녹화 등 방법으로 보존 -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 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