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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신 키우는 '집권 여당 메시지'..."국민 계몽 말라" / YTN
문 대통령, 올해 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문 대통령 취임 때 가격으로 원상회복 기대감 6·17, 7·10, 8·4 대책 포함 부동산 대책 24번 정부 여당 고위 인사들 '부동산 메시지'도 문제 '아파트 환상' 발언으로 여론 더욱 악화 [앵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 여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연이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호텔 전세'부터 '아파트 환상' 얘기까지, 가뜩이나 안 좋은 부동산 민심을 더 자극한다는 내부 비판이 나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 /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가격 원상회복이라는 말로 부동산 투기 잡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원상 회복 기준은 취임 때인 2017년 중반 정도여야 한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 말대로 6·17과 7·10, 그리고 8·4 대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24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책이 나올 때마다 '땜질 처방', '풍선 효과'란 말은 늘 따라붙었고 그때마다 정책 신뢰도는 흔들렸습니다 이에 기름을 부은 건 다름 아닌 정부 여당 인사들의 말이었습니다 과연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의 원인인지를 두고 오락가락했고,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9일) : 최근에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9일) : 이번에 전세 시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 전·월세 공급 대책 공식 발표 전에 '호텔 전세'라는 말부터 나오면서 정책은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7일) :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말은 여론 악화에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 (지난 20일) :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인식이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겠다 그래서 이곳도 방 3개 등 다 있거든요 ] 이런 발언들은 당연히 야당 공격의 빌미로 작용합니다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지난 21일) :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인간적 소망을 그저 환상으로 치부하며 무시했습니다 어쭙잖게 국민을 계몽하려 하고 있습니다 ] 집권 여당은 메시지가 왜곡되는 건 주로 야당 탓이고 언론 탓이라고 합니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건 맞지만 말 한마디에 쉽게 감정이 격해질 정도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