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태근, 직권남용 아니다" 파기환송…논란 쟁점은?

대법 "안태근, 직권남용 아니다" 파기환송…논란 쟁점은?

[앵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덮기 위해서 좌천성 인사를 했다는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죠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제(9일)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 했습니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안태근, 구속 1년 만에 무죄취지 파기환송 · 직권남용 혐의로 1·2심서 징역 2년 선고 · 대법원 "직권남용 아냐"…파기환송 이유는? ·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결 뒤집힐 가능성은? · 서지현 "안태근에 면죄부…납득하기 어려워" · '직권남용' 엄격 해석…다른 사건에도 영향? · 안태근 파기환송, 사법농단 재판에 영향은? · '직권남용' 범위 논란…조국 재판에 영향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기사 전문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