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마음대로 재판해도 되는 진짜 이유 #변호사 #판사 #민사소송

판사가 마음대로 재판해도 되는 진짜 이유 #변호사 #판사 #민사소송

#변호사 #판사 #민사소송 판사가 마음대로 재판해도 되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판례가 형성되어 있고, 판사는 입맛에 맞게 가져다 쓰면서 판결문을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더 치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