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접종' 간호사는 유죄, 목포시의원은? (뉴스데스크 2021.3.23 광주MBC)

(앵커) 지난 2019년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보건소의 독감 백신을 공짜로 맞아, 황제접종 논란이 불거졌었죠 주사를 놓은 보건소 직원들이 유죄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의원들은 접종을 맞은 적이 없다며 줄곧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인지,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리포트) 목포시의원 황제접종에 연루된 보건소 직원 2명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전 보건소장에게 벌금 5백만 원, 접종을 한 보건소 간호사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건소 공무원, 목포시의원 4명이 "황제접종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직접 증거는 없지만, 혐의를 넉넉하게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실 CCTV, 동료 간호사들의 일관된 진술, 시의회 내부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혐의를 뒷받침했습니다 [C/G2] 당초 보건소 공무원들에게 징역 5개월, 징역 3개월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주사를 놓은 간호사들은 혐의가 인정된 반면 주사를 맞은 시의원들에 대한 판단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시의원 4명은 황제접종 이후 보건소 직원들 사이에 이뤄진 잦은 통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락한 적이 없다는 시의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전 말맞추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C/G3] 시의원 4명은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쟁점사안이 보건소 직원들과 겹쳐,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일단 황제접종의 실체가 사실로 드러났지만, 징계 판단을 보류했던 민주당은 추가적인 절차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황제접종 #목포시의회 #양현승 #유죄